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6. 24.(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6. 4.

나. 제 안 자 : 신은호 의원 외 12인(대표발의 신은호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6. 5.

라. 상정일자 : 2019. 6. 24.(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신은호 의원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학교급식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식재료 제공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GMO), 유해물질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공급을 제한하고 전통장류 및 지역 우수농산물 등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학교급식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유해물질 검사 및 유해물질 검사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학부모 등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 타 시․도교육청 조례 현황

연번	타·시도	조례명	제정일
1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2013.10.10
2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2013.10.30
3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2015.09.30
4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2014.02.28
5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	2014.09.11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 등(GMO)사용 등에 관한 조례	2019.03.01
6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2016.07.28
7	경기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2014.04.04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사용 등에 관한 조례	2015.02.27

연번	타·시도	조례명	제정일
8	강원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2018.12.28
9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2015.05.21
10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2014.10.30
11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2017.07.03
12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2013.11.07
13	전북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2016.01.04
14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2014.02.10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식재료 제공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GMO), 유해물질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공급을 제한하고 전통장류 및 지역 우수농산물 등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이바지 하기 위해 위한 신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6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서는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을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통장류 및 지역 우수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였음

○ 안 제5조(유해물질 검사) 및 제6조(유해물질 검사결과 조치)에서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하도록 하고, 검사결과가 통보되면 유해물질 검출가능성이 있는 식재료에 관한 정보를 전체 학교에 제공하도록 하여 일선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구성원 및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학교급식의 신뢰도를 제고시킬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정보공개)에서는 유해물질 검사결과와 정부허용기준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학부모뿐 아니라 시민에게 인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급식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 검토의견

-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 엄청난 규모의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최악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었고,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누출되어 이후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 있음

-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와 최근 5월 30일 발생한 ‘수돗물 적수발생사고’에 따른 대체급식 등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는 현 상황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검사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여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동 조례안의 전부개정은 시기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동 조례안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유해물질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을 명확히 하고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에 대해서는 엄격히 사용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서정호 의원) 방사능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 (장후순 정책국장) 방사능 안전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가 방생한 적은 없음.

(질문) (서정호 의원) 방사능 검사 관련 향후 계획은?

(답변) (장후순 정책국장) 상반기에 20개 학교 하반기에 30개 학교를 실시할 예정임.

(질문) (조선희 의원) 유해물질 억제 관련 인천시와 협조하고 있는 부분은?

(답변) (장후순 정책국장) 안전성 검사를 해달라고 시에 요청할 수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이오상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5명, 찬성: 5명)

○ 수정내용

- 제3조 제2항의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유전자변형식품’으로 수정한다.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전문 1부

2. 수정안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2.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3. “유전자변형식품”이란「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2조제1호 각 목의 것으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또는 이용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유전자변형식품,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등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그 농축수산물을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따라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통장류 및 지역 우수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유전자변형식품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계획수립) 교육감은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품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물질 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유해물질 검사결과 조치) ① 교육감은 유해물질 검사결과가 통보되면 유전자변형식품과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 등 유해물질 검출가능성이 있는 식재료에 관한 정보를 전체 급식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통보한 유해물질 검사결과를 근거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 교육감은 유해물질 검사결과와 정부허용기준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업무협력)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조리사의 교육 및 연수과정에 유전자변형식품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② 교육감은 유전자재조합식품,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등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그 농축수산물을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② 교육감은 유전자변형식품,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등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그 농축수산물을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붙임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2.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3. “유전자변형식품”이란「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2조제1호 각 목의 것으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또는 이용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유전자변형식품,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등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그 농축수산물을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따라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통장류 및 지역 우수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유전자변형식품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계획수립) 교육감은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품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물질 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유해물질 검사결과 조치) ① 교육감은 유해물질 검사결과가 통보되면 유전자변형식품과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 등 유해물질 검출가능성이 있는 식재료에 관한 정보를 전체 급식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통보한 유해물질 검사결과를 근거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 교육감은 유해물질 검사결과와 정부허용기준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업무협력)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조리사의 교육 및 연수과정에 유전자변형식품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